개성공단 폐쇄 한달, 시늉뿐 정부대책에 죽어가는 중기

[이데일리 박철근 유근일 기자]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후 약 한 달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는 대출이 지원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이다. 우리 잘못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 답답한 날들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협력업체와 입주기업 근로자 등도 협의회를 발족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개성공단에서 장갑제조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개성공단에서 100% 생산했다”며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버텨낼 재간이 없어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이 오히려 ‘사장님 잘못도 아닌데 왜 미안해 하느냐’며 위로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대출 일변도 정부 정책에 불신 고조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들은 대출 일변도의 정부 지원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만선의 성현상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정부는 실태 조사한다는 발표만 있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해 폐업 여부 결정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구실로 보상에 대해서는 말도 못꺼내게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0여명 전 직원들로부터 이미 휴직신청을 받았지만 공장이 재개돼야 휴직이지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에 영업을 하던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개성공단에서 건설 신축 개보수 등을 하던 윤옥배 명민건설 대표는 “사업 터전을 잃은 영업기업 전부가 손가락만 빨고 있는 처지”라며 “2월 급여는 지급했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관심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멀어진 것 같다”며 “16일 임진각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대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입주기업 A대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지만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기청과 중기중앙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리투쟁 나선다... 삭발 투쟁도 불사할 것”

입주기업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자신들의 처지가 참담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동안 입주기업 중심의 피해만 논의됐을 뿐 근로자들의 처우에 대한 보상문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신윤순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 공동위원장은 “국회 앞과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것”이라며 “삭발 투쟁도 고려하고 있으며 시위 장소로 청와대 앞을 선택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일 기준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해고 근로자수가 92명이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신 공동위원장은 “당시 정부는 해고조치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라며 “해고 예정인 인원까지 포함하면 1600~18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협의회 발표에 이어 곧바로 정부가 해고근로자 수를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절망 속 희망 이어가…6개사 시화단지 입주계약 체결

입주기업 중 일부는 정부의 보상만을 기다리지 않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경기도 안산 시화산업단지에 마련된 대체부지 사용계약을 맺은 기업이 6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이르면 내달 초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2~3개 기업도 산업단지공단과 대체부지 입주를 위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