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美 장관 "국제적 압력 가중시켜 北 변화 이끌어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은 18일 “대북 억제력을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면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겐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한미)의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은 북한”이라며 “한미 간 동맹에는 단 1㎝의 차이도, 빛 샐 틈도 없다.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는 우리 동맹을 계속 현대화시켜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과의 양자 관계의 개선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의 의무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오늘날 특히 최근의 도발을 봤을 때 북한은 그러한 기준에 가까이 오지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은 또 하나의 도발이고 유엔의 모든 기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중국과 미국의 지도부, 박근혜 대통령 등이 제시한 대화 제의를 모두 거부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손’을 뿌리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우리는 이제 압력을 가하고 제재조치라든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북한이) 상당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면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선 안 된다. 북한 지도부에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병세 장관도 “이번 회담을 통해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 및 내부 정세 불안 등을 주목했다”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간 고위급에서의 대북 정책 공조와 연합 억지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중·러를 포함한 5자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해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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