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정부 예상보다 4.6조 덜 들어온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도 세수가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4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자료를 통해 내년도 세수는 정부전망치보다 4조6000억원 줄어든 213조9000억원가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수 수입 전망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3.9%로 잡아 잠재성장률(3.8% 안팎)에 도달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낮은 3.5%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또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세수는 그보다 적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15.5%, 2011년 기준)의 세율이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절세전략 역시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22%로 90년대 초 34%에 비해 12%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기업을 자기 나라로 유치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위해서는 법인세율을 평균수준 이하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기업 역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회계법인의 매출액을 보면 과거 주력 서비스인 감사 및 컨설팅서비스의 증가율은 10% 내외에 머무르는 반면 세수서비스는 2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 자산가격에 영향을 받는 세수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정책처는 “고령사회로 갈수록 재정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기업의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져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과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인세수의 의존도가 높으면 경기침체시에 재정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세정책의 원천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