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결정하자" 한동훈 압박에…민주당 "조만간 방향 결정"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협상을 촉구하는 압박 수위를 공개적으로 높이면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의견 낸 게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여당이) 협상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공식적 입장을 냈으니, 본격적인 선거제 관련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총선이 86일 남았는데 ‘룰 미팅(선거제 협상)’을 안 하면 국민은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할 지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입장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제에 관한 국민의힘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기형적인 방식(위성정당)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에 원래(병립형)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음 도입한 방식이다.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수가 적을 경우 일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편법적인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선거제를 두고 당 의원총회와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수차례 논의를 벌여 왔다. 하지만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병립형 회귀가 총선 전략에 유리하다는 ‘현실론’이 여전히 대립하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에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내세운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병립형 회귀로 무게가 쏠리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는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민주당 지도부에서 다시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유지 방침으로 선회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에서 이른바 ‘비례연합정당’을 출범시켜 여당과 이낙연·이준석 등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실제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이 모인 ‘개혁연합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이 함께 비례대표 후보를 내자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의석수를 더 차지하기 위한 ‘꼼수 위성정당’ 아니냐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선거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조만간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최종적으로 검토해 대외적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