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 압박 강화키로…"구체적인 수단 논의"(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일 3국은 27일 북한의 도박을 억제하고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북 압박 및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압박의 수위 뿐 아니라 북한의 특수성 및 최근 정세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압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3자 협의 결과 이같이 뜻을 모았다.

우리측 대표인 황 본부장은 “3국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 대화유도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면서 “(대북 압박의)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6자 회담 당사국들의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거부하고, 28일 북경에서 열리는 동북아안보협력대화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대화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위협을 이어가자 강경책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성김 특별대표는 “그들(북한)은 손을 내밀려는 우리의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외교적 노력을 모두 거부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은 우리에게 대북 압박 강화에 협력하는 것 외에 어떤 선택권(choice)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미일 3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대북 압박 및 제재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는 한미일 3자 협의에 연이어 오는 28~29일 중국 북경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각각 양자 협의를 할 예정이다.

황 본부장은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내일 북경에서 한미가 연이어 중국과 회담을 갖고 북핵, 북한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김 특별대표도 “중국이 어떻게 북한에 관여해 신뢰할 만하고 진정한 협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내일 우다웨이 중국 특별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해 6자 회담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핵 미사일 개발 및 역주행을 계속할수록 국제사회의 압력은 가중될 것이고 외교적, 경제적 고립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압박은)잘못된 행동을 벌하거나 제재를 통해 미사일 관련 부품 등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성격도 있다”면서 “북을 대화로 끌어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3자 협의에서는 북핵 뿐 아니라 최근 북한 정세와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황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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