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특위' 與 "특위부터 가동", 野 "대타협기구가 우선"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여야는 5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운영방식 등에 이견을 노출하며 평행선을 그렸다.

여야는 이번 주 중 특위 출범을 목표로 이날 첫 회동을 했지만 위원 명단조차 확정 짓지 못하는 등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6일 회동을 하고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與 “특위 가동부터” vs 野 “대타협기구서 첫 단추 끼워야”

여야에 따르면 특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팀(TF) 위원장은 이날 전화접촉을 시도했지만 특위·대타협기구 구성문제와 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당장 여야는 특위 위원 명단조차 공식 발표하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를 비롯한 전체위원 명단을 확정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야당 측 간사와 일부 위원 명단을 놓고 최종 조율이 남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별도로 운영돼야 한다며 특위 가동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특위구성과 무관하게 대타협기구 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이날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타협기구에서 활동할 공무원단체 대표 4명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지켜본 뒤 이르면 6일 회동을 하고 대타협기구 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타협기구 결과물 특위에 반영될 것”

전문가들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한 갈등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고 지적한다. 여야가 구랍 2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빅딜’을 성사시킬 당시부터 여야의 입장 차가 컸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 특위에, 새정치연합은 개혁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대타협기구가 가동되면 자연스럽게 논의 결과물이 특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작과 관계없이 여야가 확정시점(5월)을 합의했기 때문에 시작을 늦게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논의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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