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은 '양당제', 군소·비례정당의 운명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1대 총선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한 후 당원들에게 파이팅을 외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의 선택은 양당제였다.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정의당의 꿈인 원내교섭단체는 또다시 멀어졌다. 민생당은 사실상 해체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원외정당 중 비례대표 봉쇄조항 3%를 뚫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한 열린민주당밖에 없는 것으로 나왔다.

국민들이 20대 총선 당시 열어줬던 다당제는 ‘4+1 협의체’를 구성을 통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이뤘다. 특히 군소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며 21대 국회에서 다당제를 안착시키려 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을 등장시키며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퇴색했다.

제도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실패는 제3세력의 와해를 낳았다. 국가 전체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념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해 거대 양당 쏠림을 낳았다.

21대 국회는 양당제이긴 하나 범(凡)민주당의 압승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극한의 이념 대결이 강화될 거라는 시각이다. 살아남은 두 정당, 정의당·국민의당은 합쳐야 10여석에 불과해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향후 정의당은 주요 고비마다 민주당 손을, 국민의당은 미래통합당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은 틈새정당을 벗어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5석 이상까지 기대하던 열린민주당은 선거 막판 정봉주·손혜원 당 최고위원의 설화로 지지율을 다 까먹었다는 평가다. 사실상 전멸한 민생당은 당 해체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은 옛 국민의당부터 이어진 분열을 반복하며 국민에게 존재의 의미조차 각인시키지 못했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마케팅’으로 재미를 본 우리공화당·친박신당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원내 진입을 노렸던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를 포함해 민중당·한국경제당·기독자유통일당·노동당·녹색당·여성의당 등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일부 원외정당은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보여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