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종구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폭 인하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와 관련,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 감사에서 “현재 카드 수수료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데 이번 11월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적격 비용 재산정이 마무리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기회에 특히 중점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카드사의)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감축하고 (비용을) 원칙에 맞게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고 마케팅의 혜택을 받는 계층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고, 소비자도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나눠지도록 비용 부담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또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는 고비용 결제 구조가 고착화된 문제가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별개로 직불형 모바일 결제 활성화 등 결제 시장 전반의 쇄신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