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경제체력 회복 슬로건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박철근 기자] “규제개혁이 가장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하계포럼에 참석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경제체질개선을 위해 서비스업 개발과 생산성 향상, 국정시스템 개선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은)동반성장, 녹색성장, 직업훈련 기여도 제고. 산업재해 축소 등의 ‘높은 길(High Road)’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새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탈세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계표준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 간, 지역 간 차별화 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를 알기 쉽게 통합 간소화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톤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은 ‘한국의 금융산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은행업만 성장하면서 금융업 성장이 부진하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업 비중이 10년간 7% 아래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1990년대 호주는 저성장 국면 속에서 금융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1인당 GDP 6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며 “투명성 강화, 금융사고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금융투자업을 산업적·정책적 시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사회자본: 현실과 과제’ 강의를 통해 “좋은 직업을 많이 가져야 국민 수준이 올라간다”며 교육, 의료, 금융, 법률, 관광, 한류저널리즘 등 7개의 현대적 서비스업을 좋은 직업으로 꼽았다. 송 교수는 “창의와 연관있는 이 산업들은 국민 수준과 도덕 수준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는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국내 기업들은 이제 저성장의 장기화라는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며 “저성장 구도에서 견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특히 미국,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은 정부재정과 통화정책의 한계로 인해 상당기간 저성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등 신흥국 또한 선진국으로부터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자산거품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 자금이 이탈하면서 거품이 붕괴되면서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경쟁력과 국제수지 흑자 구조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 정부재정 건전성 유지 등도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투자,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 등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합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국가전략과 국가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국경제가 다시 고성장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오전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3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이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4일 전경련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최한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이 ‘한국의 금융산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