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日자위대 한반도 진출 발언 논란…"필요시 입국 허용"(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4일 여야는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 논란 등 안보 문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문제, 대북정책과 북한인권법 등 통일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본군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진출하려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하겠다”며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의 발언은 우리 정부의 기존입장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정부의 동의없이는 일본의 자위대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황 총리의 발언은 자위대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반도 진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황 총리는 강 의원이 ‘기존 정부입장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따져 묻자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득이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서 전투기를 판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 총리는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핵심기술 (이전의)일부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미 국방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국방 당국간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만에 하나 4대 핵심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국내개발도 검토하고 있고, 제3국과의 기술협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기술강국조차 20~30년 걸린 전투기 개발 사업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10년 만에 마치겠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고, 황 총리는 “10년 내 안 된다, 5년 내 안 된다고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우리 역량을 모아서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이 가입한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아 실기(失機)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TPP는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이 망라돼 있고 특히 일본이 참여해 우리가 참여의 적기를 놓친 게 아닌지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황 총리는 “TPP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TPP에 참여한 당사국과 개별 FTA를 체결해 나가는 등 노력을 하며 상황을 점검해 왔다”며,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한중 FTA에 대해 “발효되면 석유화학·전자 등 제조업에서 3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서비스분야에서도 5만1000여개의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면서 “농수산업 등 피해업종들의 피해를 개선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거 아닌가. 인권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보다 더 큰 가치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남북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제 전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동맹 및 우방국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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