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대응 정부..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착수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3월 한달간 복지 사각지대 일제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역내 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가구, 쪽방지역, 복지급여 신청후 탈락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 후원 등 공공과 민간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한 특별관리도 실시한다. 급여결정의 정확성 재검토, 공적지원 외 민간후원 연계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운영중인 이의신청 등 재심절차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내 자원봉사대를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자살예방을위한 생명지킴이 활성화는 물론 지자체, 복지단체와 협조해 취약계층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월례조례에서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드리는 임무를 총괄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