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고용부 선정 강소기업 30%, 1년만에 자격상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30%가 1년 만에 자격상실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소기업이라 판단한 기업이 1년 만에 임금체불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해 다시 강소기업에서 탈락했다. 고용부가 제대로 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강소기업 선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만6973개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으나 이중 5121개가 탈락했다. 선정 기업 중 30.1%가 탈락한 셈이다.

2016년에 선정된 강소기업(1만1760개) 중 4450개가 다음 해엔 강소기업 선정에서 탈락했다. 37.8%에 달한다.

2018년 주요 탈락사유를 살펴보면 업계 평균 미만의 고용유지율 기업이 2450곳·임금체불인 기업이 45개·신용평가등급이 떨어진 기업 104곳이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3곳이나 됐다.

강소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시장과 산업 내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뜻한다. 고용부가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이지만 좋은 기업이라고 인증하면서 취업 준비생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 위원은 “고용부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이라면 몇 년이 지나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좋은 기업이어야 하는데, 강소기업에 선정된 뒤 탈락하는 기업이 3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가 강소기업을 대충 선정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며 “강소기업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기업을 제대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