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또 ‘국정교과서’ 공방만···졸속심의 수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국정교과서 공방전만 벌였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통과된다. 졸속 심의가 우려되는 이유다.

예결특위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전날에 이어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언쟁으로 시간만 허투루 쓰고 있다. 이날 야당은 예비비 자료제출 여부를 재쟁점화했고 여당은 ‘북한지령설’을 들고 나오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44억원) 편성과 관련해 전날과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포문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열었다. 안 의원은 예비비 자료 제출을 정부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동네 개가 짖어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예비비 편성요건과 요건에 포함되는 ‘예측불가능성’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각각 따져 물었다.

두 장관은 헌법 제55조 2항에 명시된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과 국가재정법 제52조 4항에 명시된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 답변을 전날에 이어 되풀이했다.

최 장관은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는 건 1년전 예산을 편성했을 땐 전혀 예측이 안되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황 장관도 “정부가 (국정화 추진을) 결정한 건 금년 10월이라서 이미 예산배정이 늦어 예비비 지출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답했다.

권은희 의원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해 자료제출을 안 하는 거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사전적으로 예비비를 건건히 국회 승인을 받으면 긴급 수요나 탄력 운영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어 황 장관에게 “자력구제 금지원칙을 실현해 야만의 시대에 횡횡했던 권력의 힘으로 원하는 상태를 만들려 하느냐”고 압박했다.

황 장관은 “역사분야에서 갈등이 심한 때는 국정으로 가고 문제가 있으면 또 이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하면된다”면서 “(국정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옳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측을 방어했다. 김동완 의원은 “국정화 문제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도 박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가 북한 체제보다 못하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민중사관에 입각해 피지배자 지배자 관계로 부끄럽게 해석한다면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책임지고 통일로 이끌 수 있느냐”고 했다.

색깔공세를 펴기도 했다. 한기호 의원은 ‘국정화를 반대하라’는 북한 지령설을 꺼냈다. 한 의원이 황 장관에게 “일반 대중운동단체 투쟁에 재야단체가 적극 동참해 민중 총궐기를 해야 한다는데 북한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묻자 “글쎄. 우리 자세를 갖추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북한의 적화전략이다. 현 교과서가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극렬하게 선동하고 비난한다”며 “왜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느냐”고 했다. 황 장관은 “정확한 진상을 확인 중이다.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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