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퀄컴 反독점 조사 결과 '수일내 공개'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세계 최대 모바일칩 제조업체인 미국 퀄컴사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1년 가까이 조사해 온 중국 경쟁당국이 수일내에 조사 결과를 공개할 전망이다. 퀄컴이 중국 시장에서 특허료 인하 등에 나서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외국계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제일경제일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최근 퀄컴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원천 기술 보유업체다.

이 관계자는 “반독점 위반 관련 벌금과 특허료 인하가 결정될 예정이며,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과 맺은 불평등 계약 취소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일경제일보는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퀄컴의 통신칩을 이용하는 대신,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가진 특허 권한을 넘기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로열티도 받지 않는 협약을 맺어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중국 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특허 관련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퀄컴의 베이징과 상하이 사무소 수색을 시작으로 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해왔다.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진정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된 기업에 이전 회계연도 매출의 1∼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