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국민의견 984건 접수···“13건만 반영”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사진: 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지 1주일 만에 984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교과서 내용을 온라인(historytextbook.moe.go.kr)으로 살펴본 일반시민과 역사교사 등이 수정이나 재검토 등을 요구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13건만 즉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오류·간단한 개선사항만 반영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수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1·2’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민의견은 모두 984건이 접수됐다. 교육부와 국편은 이 가운데 13건을 반영하고, 85건은 ‘검토 의견’으로 분류했다. ‘검토 의견’은 학술적 검토를 해 본 뒤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나머지 886건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분류, 사실상 반영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8일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이래 휴일을 제외하면 약 5일간 접수받은 결과다. 그만큼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가운데 사실오류가 명백한 13건에 대해서만 즉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고교 한국사 교과서 226쪽의 섬 명칭(과달카나섬→ 과달카날섬) 등 명백한 사실 오류 등에 대해서만 수용한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106쪽에 실린 한반도 지도에서 ‘동해·황해 명칭 표기를 바다 가운데로 이동해 달라’는 등 비교적 간단한 요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은 “국민 의견 중 반영 사항은 바로 교과서를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명백한 오류를 지적한 것이나 단순 개선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 4·3사건의 희생자 규모(약 3만 명)가 생략된 것을 시정해 달라거나 ‘평화의 소녀상’ 사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의견으로 분류했다. 검토를 해 본 뒤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농지개혁법·외교투쟁 등) 부분도 ‘검토 필요’ 의견으로 판단했다.

소녀상 누락 지적엔 ‘검토 후 반영’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한 의견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분류,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해 했다.

논란이 됐던 ‘1984년 대한민국 수립’을 수정해달라는 건의도 ‘참고사항’으로 분류했다. 국민 의견에는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할 경우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일제 치하에서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다가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에 붙어 정부 수립에 참여한 인사들이 건국 유공자로 신분이 세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밖에도 교육부와 국편은 ‘박정희 치적을 부각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도시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을 분명히 서술했다”고 반박했다. 박정희 정권의 업적만을 부각한 편향적 기술이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진 부장은 “박정희 체제를 우회적으로 정당화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기존 검정교과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이 유신독재를 정당화한다는 지적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정당성도 설파했다.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된 교과서”라며 “기존 검정 교과서에 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 강화, 산업화와 민주화 성과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 등 내용면에서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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