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尹정부, 규제개혁 의지 역대급…스타트업 육성 앞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7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석준 규제개혁단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기업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 정책을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확고한 규제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물론 각 정부 부처와 논의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타트업과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사진=홍석준 의원실 제공)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한무경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 기업인 등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업이 신성장 산업에 진출할 때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막힌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다”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낡은 규제, 기존 산업과의 갈등, 정부의 신산업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 등으로 여러 스타트업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이미 성장이 멈춰진 한국경제에 혁신적인 시도가 계속 나와 기존 시장을 자극해야 국가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아울러 간담회에는 ‘삼쩜삼’(회계 분야), ‘리클’(의류 분야), ‘윈클린’(소방 분야), ‘닥터나우’(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참석, 각 기업이 경험한 규제를 소개하거나 당면한 규제들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지난 1년여 동안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경험을 나누며, 여당의 도움으로 규제를 극복했던 사례를 공유했다. 김 대표는 “혁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가능하다”며, “고객과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이익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규칙을 국회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으로 화재 알림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 화재감지기를 개발한 윈클린의 박영재 대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미 등록된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개발해 동일한 제품으로 형식승인을 받았음에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당에서는 스타트업이 요구한대로 혁신적인 비지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무경 의원은 “대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음에도,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해 영업력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당은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지적된 규제들은 정부부처와 논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