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강은미, 특고 산재보험 당연가입 법안 발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강은미(사진)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전속성’ 규정과 ‘적용제외(임의가입)’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가입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을 당연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고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특례를 규정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전속성) 등과 적용 제외 신청으로 전체 특고노동자 220여만명 중 실제 가입자수는 60만명에 그쳐 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해 특고노동자의 산재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화두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형태를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택배종사자 등 특고노동자들과 근로시간특례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방지를 위한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