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복무 1년으로 단축"…국방부 "안보상황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군 복무 기간 단축 주장에 대해 현역 자원의 부족 등 안보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은 1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일일히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병력감축과 관련된 문제는 안보상황이라든가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출간한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에서 “군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 단축 및 직업군인의 확대를 제시하면서 모병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육군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이를 12개월로 단축하면 현역자원 감소와 맞물려 군 병력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북한 병력은 128만여명으로 우리 62만5000여명의 2배가 넘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