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소속 野 "이정옥 사퇴하라"…예산심사 거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10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가부 예산 심사를 거부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여성가족부 예산심의가 무산됐다. 심의가 무산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정옥 장관과는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가족부 예산을 심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가 정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들은 이 장관의 자격미달을 지적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과 ‘법상 피해자’란 단어를 선택한 것을 대표적인 자격미달 예시로 언급했다. 이어 권력형 성범죄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하며 답변조차 거부한 이 장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민간단체에 맡겨둔 채 나몰라라 하고,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가혹한 2차 가해에도, 2차 가해인지 아닌지 판단도 못하며 피해자를 고통 속에 홀로 방치했다”며 “급기야 11월 5일 예결위에서 이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이라며 호도한 것이다.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인가? 살인은 생명존중을 학습할 기회인가? 권력형 성범죄를 대하는 여가부장관의 왜곡된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여가부장관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 장관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들은 ‘내가 학습교재냐’고 절규하고 있다. 국민들은 ‘적반하장’이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여가부장관과 함께하는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 여성을 대표해야할 여가부장관이 오히려 여성을 기만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누구를 대변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 장관과는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가족부 예산을 심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며 “이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여성가족위원 일동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성추행이 성교육 학습교재라면 음주와 살인은 생명존중 학습교재란 말이냐.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여가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인정할 수 없는 장관을 상대로 1조 2000억원 상당의 여가부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춘숙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