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정부 내수경제활성화 방안, 그림의 떡으로 생색내기 그쳐”… 혹평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가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가계소득 확충 방안이니 내수경제 활성화니 하는 간판을 내놓기조차 부끄럽지 않은가. 정부 당국자들의 얼굴이 두꺼운 것 같다. 민생의 현주소가 어떤지도 모르고 민심이 바라는 바도 반영하지 못한 내수활성화 방안이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혹평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판단은 정말 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그 내용을 보면 소비를 촉진하겠다, 가계소득을 확충하겠다, 가계와 자영업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당은 이미 3~4년 전부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가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진단을 하고 정부에 그 대책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장은 “그런데 오늘 나오는 대책을 보면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원인 진단은 했는데 대책이 미미하기 그지없어서 생색내기 정도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윤 의장은 이어 “가계경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작년 3~4분기에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5.9%나 줄어들었다. 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도 12.4%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12.5% 감소했다. 이렇게 소득이 줄었는데 어떻게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소비촉진, 가계소득 확충, 가계와 자영업 부담 경감이라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금요일 조기퇴근을 유도하고 호텔과 콘도의 재산세를 인하해서 가격 할인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윤 의장은 “취약근로자 긴급지원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에게 생계자금 대출금 한도를 추가로 늘려주겠다고 한다. 결국 또 돈 빌리라는 이야기밖에 없다”며 정부당국의 맹성과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