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반값 요금제'는 정부 작품..이통사 어떻게 수긍?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월부터 우체국 등에서 3G나 LTE 반값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4개월 약정도 위약금도 없지만, 요금은 50% (명목요금 대비, 24개월 약정기준으로는 37%)까지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나오는 것이다.

이를테면 SK텔레콤(017670) ‘LTE 42’(기본료 4만2000원, 24개월 약정 시 3만1500원)를 한국케이블텔레콤에서 기본료 2만 5200원에, KT(030200) ‘LTE-420’(기본료 4만2000원, 24개월 약정 시 3만1000원)를 CJ헬로비전(037560)에서기본료 2만1000원으로 쓴다.

3G·LTE 반값 요금제는 정부 작품

한꺼번에 반값 할인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빌리는 대가로 기존 통신 3사에 줬던 도매대가를 크게 낮추도록 행정지도 한 덕분이다.

미래부는 올해 알뜰폰 사업자가 기존 이통3사에 주는 도매대가를 인하하면서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으로, 데이터는 1MB당 11.15원에서 9.64원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를 소비자가 내는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으로 바꿔보면,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되는 셈이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길을 터줬다는 평가다.

아울러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 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 역시 현재 50%(이통사) : 50%(알뜰폰)에서 △기본료 5만5000원 이하 요금제에서는 45% : 55% △초과 요금제에서는 55% : 45%로 조정토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이동통신회사들이 도매대가 인하에 반발하기도 했지만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취지에 공감하면서 합의하게 됐다”면서 “인당 평균 연간 10만 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이통3사도 수긍…정부 ‘창조경제식’ 해법 돋보여

▲알뜰폰 점유율 변화(출처: 미래부) 이번 조치로 알뜰폰 가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값 요금제에 동참한 사업자는 8개 회사다.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에버그린모바일, 에넥스텔레콤, 홈플러스외에도 SK텔링크(SK텔레콤 자회사), KTIS(KT 자회사), LG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등도 눈에 띈다.

기존 통신3사 입장에서는 도매대가를 예전보다 적게 받으면서, 자회사들을 통해 반값 요금제도 선보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미래부는 LG미디어로그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이통3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통3사는 도매대가와 소매요금, 시장점유율까지 어찌보면 3종 규제를 받았지만, 불만을 터뜨리지 않는다.

SK텔링크는 공식입장을 통해 “(시장점유율 50% 제한이라는)추가적인 등록조건 부여가 부담스럽지만 중소 사업자들과 안정적으로 알뜰폰 시장을 키워가기 위해 미래부 발표를 존중하며 수용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시장 대기업 싹쓸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알뜰폰 협회와 국회에서 상당했기 때문이다. SK를 시작으로 KT와 LG까지 속속 진입하게 된 가운데, 정부로부터 도매대가 인하와 점유율제한 규제를 받는 것은 양보와 타협의 결과로 이해된다.

특히 LG미디어로그와 KTIS는 미래부에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3G·LTE 반값요금제를 처음으로 선보여,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금인하를 이끌기도 했다.

가장 빛난 것은 정부다. 미래부는 중소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과 대기업 계열 회사들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소기업 보호가 먼저냐, 알뜰폰 시장 활성화가 먼저냐’를 넘어서는 ‘균형감 있는’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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