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법수정안, 번갯불에 콩볶는 졸속대책"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13일 정부가 세(稅)부담 과표기준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번갯불에 콩볶듯이 마련한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작 중요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와 신규혜택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국민들의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왜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는 세제혜택 퍼주기를 하면서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민들의 세부담 증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장은 “세제개정안은 서민계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앞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를 철회하는 것이 ‘원점재검토’의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정안은 부담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 조세형평성이 상실되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정부가 세수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판했다. 그는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상반기에만 10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여전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기업과 수퍼부자들에 대한 감세기조 고수라는 고집만 있을 뿐, 국가경영의 책임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마련한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대책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수정안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치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기존 대기업 부자감세 처리 없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마디로 세금차별 원안에 이어 조삼모사식 국민우롱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금차별을 바로잡고,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