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답 됐다” vs 野 “답 없다”…꼬인 정국, 더 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환송하는 한편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지켜보거나 외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 야당의 반발을 사면서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여당은 18일 진행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야당의 주장에 충분하게 답했다며 대통령을 두둔했다. 반면 야당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의 ‘원샷 특검’ 요구에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의 공을 사실상 국회로 넘겼다.

시정연설, 정국경색의 또 다른 뇌관(?)

박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했다”고 평가했으나 민주당은 “불통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며 “이제는 정쟁을 접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국(경색)을 풀어야 할 당사자인 대통령이 오히려 정국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야당무시, 민심무시가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장 큰 대척점은 야당이 요구하는 핵심 사안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해결을 위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특위) 설치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목에서 박 대통령이 특검 도입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하지 말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뒤 “재판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계류되지 않은 것을 특검하자는 것인데 동문서답하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다만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발언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특위 설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은 이른바 ‘신야권연대’를 결성, 즉각적인 특검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대통령만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신야권연대는 특검 도입을 이미 핵심의제로 선정했다. 여당이 특검을 예정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치권은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대선개입 논란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야당은 반드시 짚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거나 지방선거를 치러 결과가 나와야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안 제출

정국경색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은 19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실망했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이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사과 등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후속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며 “오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향후 일주일간 계속될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