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野 "교육부, 정유라와 달리 조국 딸엔 아무것도 안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단식농성중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 부총리의 과거 최순실 딸 정유라 관련 영상과 함께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자유한국당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논란 때와 달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교육위 현안보고에서 조 장관 딸과 관련된 국민의혹에 대해 논문비리·입시비리가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며 “그리고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 교육부는 아무 것도 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논란 당시 국회의원이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 영상을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당시 정씨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맞춤형 특혜를 받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 하에 교육부는 2016년 11월 17일 특검과 국정조사 의결에 훨씬 앞서서 2016년 10월 30일 정씨의 입시부정과 관련해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실시 25일 만에 이화여대에 정씨에 대한 입학취소와 학점취소를 요구했고 관련자를 고발·징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부는)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 실시는커녕 입시부정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렇게 교육부 장관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국민의 뜻을 저버린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오해도 있고 과도한 해석도 있다”며 “조 장관 딸의 입시와 관련해선 저희가 감사에 나가기 이전에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학 입시 자료는 4년만 보존되기에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입시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며 “이미 관련 수사가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감사보다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혹에 분노하시던 국회의원 유은혜는 어디 가고 조국 감싸기에 급급한 교육부 장관 유은혜만 이 자리에 있다”며 “똑같이 부정입학을 하고 각종 특혜를 누렸는데 누구는 유죄고, 누구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기다려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3년 전에는 검찰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유라 입시 부정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한 바 있다”며 “그때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특검을 요청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검찰이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검찰이 먼저 수사에 나선 상황)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도 “이쯤되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위치에서 하시는 말씀과 국회의원으로서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