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계획]⑥에어비앤비·車 부품 규제완화 추진

김학현 "경쟁제한적 규제 적극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

등록 2017-01-05 오후 12:38:31

수정 2017-01-05 오후 1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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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민박업과 자동차 부품 디자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중장기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를 허용하는 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으로 숙박을 중개하는 공유 민박업체다. 국내에서 현재 공유 민박업은 영업 범위가 제한돼 있다. 현행 공유 민박업 사업은 전체 바닥면적 230㎡(70평) 미만인 집 전체 또는 남는 방을 연간 120일까지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영업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강원·부산·제주 등 3곳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해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의 주장은 시장이 이미 활성화 된 상황에서 공유 민박업 허용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과도하게 인정하거나 보호기간을 설정할 경우 경쟁업체 진입이 불가능하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대체부품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20년이나 자동차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3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체부품 신시장 창출과 소비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