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박근혜정부, 165조 적자국채 발행했는데 더 이상 방치 못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될 정기국회 법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우리당의 각오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위기고 민생이 지옥이다. 그런데 경제사령탑은 오간데 없고 위기 타개책은 행방이 묘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165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상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빚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는 해나가는 이 기조를 바꿔서 내년도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윤 의장은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의 돌려막기식 국가운영으로는 저성장 극복,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난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장은 “우리당은 확장적 재정 운용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세입 확충 방안의 하나로 고소득자,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8월초 발표했다.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25%로 원상회복하고 과표 5000억원 추가 구간의 최저 세율을 19%로 2% 인상하는 등 국민들께 제안했던 사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의 법안,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하나 하나 관철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국감]윤호중 “대출자 평균 부채 7206만원..朴 정부 들어 24% 증가”
☞ 윤호중 “두 경제 수장 외국 나가서 경제정책 설전,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