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경쟁상황 평가, 통신3사 입맛대로 해석..정부는 '모르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이 18일 공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전체 결합상품 시장에서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은 KT가 50.2%로 1위를 차지했고, 이동전화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SK군 51.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KISDI나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의 분석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서, 통신3사의 해석도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다.

KT의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점유율은 2008년 43.9%로 전년(5.6%) 대비 38.3%p 급증하였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50.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SK텔레콤 등 SK군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4년 51.1%로 전년(48.0%) 대비 3.1%p 증가했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 추이(단위: %)

◇어정쩡한 KISDI보고서

KISDI는 2014년 KT의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의 69.4%가 유선전화를, 64.6%가 IPTV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이 유선전화 및 유료방송 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만큼, 동 서비스 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KT의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의 점유율이 결합판매 직후인 2007년 5.6%에서 2014년 50.2%까지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유선전화 시장의 KT 점유율은 90.4%에서 58.3%로 32.1%p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동시에 2014년 이동전화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SK군 51.1%, KT 35.1%, LGU+ 13.7% 순이라면서 2009년 이후 SK군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2014년 51.1%로 전년(48.0%) 대비 3.1%p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과 유선(인터넷.집전화 등)서비스 간 결합상품은 절대규모가 감소 중(2014년 712만 → 2015년 6월 703만)이라면서, 하지만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중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이용자 비중도 꾸준히 증가(2013년 10.8% → 2014년 15.4% → 2015년 6월 17.5%)하는 만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KISDI의 분석은 스스로 인정했듯이 결합상품 시장을 하나의 별도 시장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어떤 상품을 기준으로 결합시장 점유율을 따지느냐에 따라 시장지배력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2014년 국내 전체 결합상품 가입자 중 초고속인터넷이 포함된 결합상품 가입자는 95.7%에 달하고, 동시에 이동전화 결합상품 가입자도 10명 중 2명이 활용할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결합시장의 경쟁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결합 가입자 추이(단위: 만회선, %)

▲SK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및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추이(단위: %)

사업자들 입맛대로 해석…정부는 ‘묵묵부답’

사정이 이렇다 보니, KT-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KT-LG유플러스는 공동 자료를 내고 이번 평가 결과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로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에서 SKT의 점유율이 51.1%이고 또한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SKT의 지배력 전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SKT의 ‘이동시장 점유율’(49.9%, 가입자 기준)보다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시장의 점유율’(51.1%)이 높게 나타난 것은 평가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사례로 이는 결합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번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소매시장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0% 하회했고,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 역시 45% 이하로 감소했다며 이는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SKT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점유율이 48.0%(‘13년말)→51.1%(‘14년말)로 증가했다는 점을 들며 SKT에 의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나, 전체 방송통신 결합판매 중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판매 비중은 초고속 및 유선전화 포함 결합판매 대비 매우 낮아 경쟁제한성을 논할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체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자 1,541만 가구 중 초고속 결합은 96%, 유선전화 결합은 58%인 반면, 이동전화 결합은 43% 수준(‘14년 기준)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다.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자료를 낸 것과 달리,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쟁상황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속에서 사업자들의 여론전만 뜨거워지고 있다.

▶ 관련기사 ◀
☞ [KISDI 경쟁상황 평가]①이동통신 소매시장, SKT 점유율 46.2%
☞ [KISDI경쟁상황평가]②결함상품, 3개 상품 이상 결합 증가
☞ [KISDI 경쟁상황평가]③인터넷+TV+이동전화는 SK군 56.2%
☞ [KISDI경쟁상황평가]④QPS가입자, KT 98만>SK군 71만>LG유플 68만
☞ [KISDI 경쟁상황평가]⑤결합상품 가입자 46.2%, 모바일 결합 사용중
☞ [KISDI 경쟁상황평가]⑥결합상품, 초고속 결합 95.7%로 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