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거국중립내각, 국민과 민생 고려하면 최선의 선택”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을 위한 거국중립내각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을 정부여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하자 야권에서는 찬반양론이 교차하고 있다. 정치는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거국중립내각은 현 시국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씨 사태도 매우 그 자체로 우려하고 분노할만한 일이지만, 최순실씨 폭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빠진다면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대통령은 뽑으면 되는 것이고 장관들은 새로 임명해서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무너져버리면 우리 국민들은 어디 발붙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권에서 찬반양론이 교차하는 거국중립내각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1992년 브라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0년대초 브라질 경제상황은 최악이었다. 성장률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물가상승률은 3000%대를 넘어섰다.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을 받으면서 정치마저 혼란이 극심해져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브라질은 거국내각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중립내각은 경제를 살려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브라질 경제를 브릭스 일원으로 부상시켰다. 그래서 정치권은 비로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경제를 살려내는 일, 즉 먹고사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거국중립내각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면 현재의 정치적 위기는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도 정치 불신이 불러올 파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정치,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정치 불신이 심해지면 어떠한 정책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탈당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헌정 중단이라는 파국을 피해 이 난국을 수습하려면 사실상 내려놓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의 진솔한 석고대죄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순실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 퇴임 후 합당한 벌을 받겠다며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탈당하면서 여야대표들에게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의원은 또 “야권에도 촉구한다. 거국중립내각의 전제조건에 100%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주면서 수습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여당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진상규명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투 트랙으로 현 사태를 수습하자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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