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영춘 “5.24 해제, 금시초문..검토 없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조치의 해제를 검토하는 지 여부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김영춘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나’는 질문에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5.24조치 해제는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남북 사이,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며 “현재까지 검토되는 것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해수부는 5.24조치와 관련한 관계부처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북 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 사과·취소 요구가 이어지자 “잘못 발언한 것 같다.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