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막판 지역민원 쪽지예산은 곤란"(종합)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국회 각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마지막에 갑자기 예산안심사소위 때 쪽지를 적어서 예산 좀 넣어달라고 하는 건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지역구 민원 관련 예산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정국 막판에 올라오는 쪽지예산은) 누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왜곡이 됐니 이런 논의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예산안의 마지막 숫자를 조정하는 예산안심사소위에 대해서는 “그 쪽지예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다들(국회의원들)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추가적인 지역구 예산의 불가피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정부안에는 결과가 안 나왔던 걸 국회 논의과정에서 넣어달라는 경우는 있다”면서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통한 의견전달을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깜빡해 빠진 예산은 봐줄 필요도 있다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반대하고 논의가 충분치 않아도, 논의는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 칼럼을 통해서도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많은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지방 나름의 긴급한 사무가 있음에도 재정이 취약해 궁여지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정교과서 여파로 국회가 파행하는데 대해서는 “예결위는 내일도 파행한다면 오는 30일 합의안을 만드는데 일정상 차질이 많다”면서 “야당도 그걸 알고 있을 거다. 투쟁은 하더라도 현안은 포기할 수 없으니 ‘투트랙’으로 가야 하지 않나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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