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주택정책, 시장 외면”…임대차법 폐지도 검토

[이데일리 최훈길 김호준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폐지를 포함해 주택정책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외면했다고 비판한 뒤 이뤄지는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3법이 시장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며 “임대차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건지 여러 의견이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3법이 시장 혼선을 준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보고에서 다양하게 (논의가) 이뤄졌다.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처리했다. 하지만 법 처리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히려 올랐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법이 처리된 2020년 7월 4억9922만원에서 1년 만에 6억 3483만원으로 1억원 넘게 뛰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서 전세가 상승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6일 워크숍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며 “다른 것은 생각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 경제2분과는 ‘시장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는 경제’를 주제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대해 토론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하면서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었기 때문”이라며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