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150여 곳 퇴출한 네이버웹툰 ‘美법원 소환장’ 성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웹툰이 미국 법원을 통해 발행한 ‘소환장(Subpoena)’ 조치로 해외 불법 사이트 150여 곳의 활동을 멈추게 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업계에서 최초로 이러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7월 미국의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에 360여 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주소, 이메일, 결제 세부 정보 등으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필수적이다. 소환장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미국은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근거해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소환장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창작자가 개별로 이를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다. 네이버웹툰은 창작자들을 대리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소환장 절차를 진행했다.

네이버웹툰은 소환장에 기재한 360여 개의 불법 사이트 중 웹툰을 직접 불법 유포하는 대형 1차 불법 사이트를 포함해 약 150여 개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했다.

이 조치로 인해 해당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약 25억 회에 달하며, 이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네이버웹툰은 이번에 확보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 불법 사이트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툰레이더’와 같은 기술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전방위 대응도 포함된다.

네이버웹툰은 ‘웨이브(Wave)’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북미 지역의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응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업체에 전방위로 집중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불법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고 피해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법무실장 겸 안티 파이러시(Anti Piracy) TF장은 “이번 성과는 네이버웹툰 뿐만 아니라 불법 웹툰 사이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웹툰 업계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불법 웹툰 근절을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앞으로도 적극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