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8~27일 국정감사 실시..이석채 전 회장도 증인채택 (종합)

8일 원안위·한수원, 13·14일 미래부·방통위, 21·22일 지상파 방송
원전 계속운전·단통법 분리공시 무산·로봇물고기 등 주요 이슈 전망

등록 2014-10-01 오후 4:38:21

수정 2014-10-01 오후 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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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타결에 따른 국회 정상화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미방위는 오는 8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원전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선 최근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방침과 고리 원전 등에서의 부실점검 등의 문제가 집중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문제 등도 주요 현안이다.

미방위는 이와 관련, 환경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현석 대표와 함께 울진 핵폐기물 연구시설과 관련해 SK건설의 이동걸 인프라개발사업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3일에는 미래부와 미래부 소속·산하기관, 14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한다.

13일 미래부 감사에는 먼저 이석채 전 KT(030200) 회장과 김일영 KT샛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핵심인 분리공시의 무산과 관련해 배경태 삼성전자(005930) 한국총괄부사장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하성민 SK텔레콤(017670) 대표이사와 황창규 KT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032640) 대표이사 등 이동통신 3사의 수장도 나란히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됐다.

또한 지난 8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비 비리사건과 관련해 신재신 전 NIPA 본부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어 16일과 17일에는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 유관기관들이 일제히 감사를 받는다.

이 자리에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로봇 물고기’가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총 57억원이 투입된 로봇 물고기 개발이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방위는 이와 관련, 로봇 물고기 개발 책임자인 류영선 생산연 연구원을 증인으로 채택, 경위를 따져물을 계획이다.

21일과 22일에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국감을 한다. 21일에는 방송문화진흥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MBC가 대상이다. 22일에는 KBS와 EBS가 대상이다. MBC 국감의 경우 서울 상암동 신사옥에서 비공개 업무보고 형태로 진행된다.

23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24일 원안위와 방통위, 27일 미래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이번 정기국회 국감을 마치게 된다.

당초 미방위 국감은 지난 8월 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사태에 대한 여야 대치국면이 지속된 탓에 지금에서야 뒤늦게 하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MBC를 제외하고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 감사장의 준비기간 촉박과 비용절감 등을 감안해 모두 국회에서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