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전두환추징금 환수 못한 것 유감…성과 기대"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정홍원 총리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문제와 관련,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 강한 의지를 갖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검찰이 환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1원이라도 환수하면 공소시효 3년 연장이 가능한데 전 전 대통령의 재산 29만원을 추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전담팀이 검토해 추진하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정 총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폐업을 계기로 진주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육성 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면 적극 수용하겠다”면서도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상 정부가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지자체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6·15 공동행사 허용 문제가 남북당국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지금 미리 섣불리 예견하거나 왈가왈부하면 회담에 장애가 된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 여부와 관련, “국내에서도 검찰에 고발돼 있어 검찰이 판단해 수사 여부를 결정하리라 본다. 유야무야하진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