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블록체인 예산 반토막…윤석열 정부 공약 의지 있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약 210억원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20일 이정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약 309억원으로, 올해 519억원에 비해 약 21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 R&D 분야 예산 대폭 삭감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은 비 R&D 분야와 R&D 분야로 나뉘는데, 특히 비 R&D 분야에서 예산 감축이 두드러졌다. 내년도 비 R&D 분야에는 약 16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 약 36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공 및 민간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술선도 적용 사업’ 예산은 올해 224억원에서 내년 98억원으로 126억 원 삭감됐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및 보안 경쟁력 강화’ 예산도 올해 27억 65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약 9억원으로, 18억원가량 감액됐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예산 ‘0원’

특히,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예산은 2023년 81억원에서 올해 39억여원으로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올해 37억 5000만원에서 내년 14억 4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다.

R&D 분야에서도 10억원 이상 예산이 줄었다. 내년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127억 87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142억원에서 약 14억원이 삭감됐다.

과기부는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AI 등 정부가 주안점을 둔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했다”며 “뼈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블록체인 관련 공약과도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성장을 약속해왔다. 2022년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는 블록체인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 인증 활성화가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계획 역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정헌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과기부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을 전담할 부처 신설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청년층을 겨냥한 대선 공약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정헌 의원은 “전 세계가 블록체인의 미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산업의 미래 경쟁력 후퇴를 방치하는 행태”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보안 경쟁력을 강화할 예산이 크게 축소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우리나라를 가상자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더욱 면밀히 살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