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배출권 할당제 '삼중苦'

철강협회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철강업계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 3년간 국내 쇳물 생산량(조강생산량)은 2400만t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업계의 내년 조강생산량은 76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현재 배출권 할당량에 따른 생산가능량은 6900만t으로 연간 700만t의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1차 시행시기인 2015∼2017년 3년간 생산제약은 2400만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생산제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맞추기 위해 철강사가 덜 생산하게 된 쇳물량을 말한다.

철강협회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쇳물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 부족분을 사들여야 하는데, 거래가격을 온실가스 1t당 1만 원으로 가정하면 3년간 3635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또 과징금을 내는 방식으로 할당량 부족분을 메우면 1조958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발전사에서 배출권 구매 부담을 전기요금에 전가한다면 철강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액이 3년간 920억∼276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철저한 제도 검증을 통해 업종별 할당량을 수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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