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법관 35명·변호사 2명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58·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차기 대법관 후보 천거를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37명은 천거된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이다.

명단에는 법관 35명이 올랐고, 변호사 2명이 올랐다. 후보 중 여성은 2명이다.

우선 서울행정법원의 김국현(58·사법연수원 24기) 법원장과 김수일(59·21기) 제주지방법원장, 박형순(53·27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호식(61·27기) 서울가정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5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관 중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19기),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항고심을 심리 중인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강제추행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도 심사 대상이다.

이 외에 지난 6월과 7월 차기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던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8·23기)도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마용주(55·23기)·황진구(53·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린다.

변호사는 김필곤(61·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로 두 사람 모두 법관 출신이다. 여성은 정 법원장과 윤경아(55·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이다.

대법원은 이번 심사에 동의한 37명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15일간 의견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 등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 아닌 일반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임명됐다.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회의를 거쳐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