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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금 돌려줘" 론스타, 정부 상대 소송 2심서도 일부 승소

  • 등록 2024-09-05 오후 2:14:21

    수정 2024-09-05 오후 2:16:52

  • 가 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5일 오후 선고기일에서 양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국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1심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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