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中 일방적 방공구역 인정못해"… 中 "오해 없게 노력"

방공식별구역 관련 도면.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일부와 이어도 수역을 포함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중국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우리 측에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25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쉬징밍(徐京明) 무관(육군 소장)을 국방부로 불러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겹치는 점과 이어도가 포함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류 실장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계없이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이에 쉬 소장은 “양측이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의제로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우리 측에 답변했다.

이와 관련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는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화에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측과 중첩되는 점과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의 발표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현재 방침은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서) 우리 항공기를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도 상공은 중국이 선포한 ADIZ를 비롯해 일본 방공식별구역인 JADIZ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우리 KADIZ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측 헬기가 이어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본에 사전 통보 후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