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세청 고위퇴직자 6명 같은회사에..이상한 재취업"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 5년간 국세청 5급 이상 퇴직자 26명 중 6명이 유착 의혹이 있는 특정 회사에 재취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국세청 취업제한대상자 중 사설 기업에 재취업한 5급 이상 공직자는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병마개 제조업체 및 주류업체가 7명, 건설업계 4명, 금융업계 5명, 정보기술(IT) 및 기타업계 10명 등이었다.

그런데 이 중 6명이 병마개 제조업체인 삼화왕관(004450)에 재취업해 눈길을 끌었다. 6명이 같은 업체로 이동한 것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탈세를 감시하기 위해 병마개 업체를 지정해 운영하면서 해당업체의 고위직에 국세청 직원들이 재취업하고 있다”며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나 오해를 충분히 살만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류, 병마개 업계와의 유착 의혹은 국세청이 각종 인허가권을 통해 주류업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독과점을 풀고, 퇴직 공무원이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재취업하면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