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한국 AI 산업 진흥에 집중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30일 AI기본법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 세세한 법적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주최한 ‘트럼프 2.0 시대 디지털 정책 세미나’에서, 1995년 출범 이후 국제 무역의 법적 기반을 제공해온 세계무역기구(WTO)가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2기 하에서 WTO의 다자간 협상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WTO의 국제 통상 규범을 혁신 기술,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2기가 운영되는 2029년 1월까지는 AI 기술 발전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의 규제와 민간 주도 AI 개발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미국의 빅테크 성장 지원 정책은 국내외에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주형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이 발령한 AI 행정명령(EO)을 폐지하고, AI 안전연구소 역할을 축소하며, AI 관련 반독점법 집행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AI에 대한 중국 등 국가들에 대한 수출 통제는 강화되고, 미국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AI의 군사적 및 정보 활용에 대한 작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 서울시립대 이주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이 AI 규제 완화를 천명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칠수록, 중국은 종종 ‘나는 변화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당근을 주는 정책들을 발표한다”고 말하며, 11월 29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디지털 무역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9년까지 서비스 무역의 45%, 2035년까지 50%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은 ‘중요한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더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이동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하나, 데이터 국경 간 이동과 관련해 자국 법을 완화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빅테크 성장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가 투자자 당근 정책으로 데이터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조만간 AI 진흥과 규제를 포함한 AI기본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손지윤 네이버(NAVER(035420))정책 이사는 AI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과도한 규제는 국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AI 규제가 도입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규제는 과정이나 방법론보다는 퍼포먼스 성과, 즉 AI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손 이사는 또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이어서 세부적인 규제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하며, 특히 작은 기업들이 세부 규제로 인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