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았으면 입국전 PCR 면제"…日, 코로나 방역 완화 검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입국·귀국 승객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조건부로 면제하고, 하루 입국자 수 상한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해외 출장에도 외국 관광객의 입국에도 방해요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AFP)

2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불필요한 방역 조치에 대해 조건부·단계적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입국·귀국 승객들은 현재 출국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또 하루 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국자 수 상한을 2만명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방역 대책이 주요7개국(G7) 가운데 가장 엄격한 데다,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축소하는 나라가 늘어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해 일본인들은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기 어렵고, 자국 내 관광 산업을 재개했음에도 해외 관광객이 일본을 찾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키무라 칸 고베대 교수는 “9월에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귀국 시기가 한국의 추석 연휴와 겹친다. 귀국 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크리스마스나 신년 연휴 때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5 바이러스가 전염력은 높지만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환자에 대한 보고 의무에 따라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등급을 계절성 독감과 같은 5등급으로 낮춰 노인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사람들로 한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한 달 간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망자 수 역시 하루 200~300명 수준으로, 섣부르게 방역을 완화했다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내 감염 상황 및 의료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관계 부처 각료들과 협의해 오는 24일 수정된 방역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기시다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대응 관련 화상 기자 간담회에서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 경감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