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항소심은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확정됐다.
2024년 09월 22일 일요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서구 재력가’를 청부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0~2011년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건물 용도변경을 대가로 5억여원을 받고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안을 추진했다. 이후 일 처리가 틀어지며 송씨의 압박을 받게 되자, 자신의 친구 팽모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항소심은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항소심은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확정됐다.
주요뉴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포토]정남수,타구 방향은 혀로 가르킨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503t.jpg)
![[포토]주얼리를 향한 고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751t.jpg)
![[포토]수시 전형 상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732t.jpg)
![[포토] 행정안전부, 호우 대책 중대본 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674t.jpg)
![[포토] '아프려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605t.jpg)
![[포토] 취재진에 답변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538t.jpg)
![[포토]애플 아이폰16 1차 출시국, 기다리는 시민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450t.jpg)
![[포토]고소장 접수위해 중앙지검 민원실 향하는 검은우산비대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900883t.jpg)
![[포토]신자용 대검차장과 인사 나누는 심우정 검찰총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900611t.jpg)
![[포토]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성재 법무부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900534t.jpg)
많이 본 뉴스
- 1 “10월 1일 쉬기 싫어요”…임시공휴일 지정에 국민 22% 불만 왜?
- 2 대전 명물 '성심당' 영업 계속하나…월세 1억3000만원으로 조정
- 3 임신부 영하 10도에 택배 포장 시킨 마트...결국 1.1kg 조산
- 4 "칠판 긁는 듯한 소음에 못살겠다"…北 대남 방송에 주민들 피해 호소
- 5 "눈 떠보니 유부남이 내 위에" 유명 BJ의 충격 폭로
- 6 "100년 동안 팔지 마" 유언 지켰더니…수백억 번 후손
- 7 ‘순찰차 女 사망’ 하동경찰서…“여자 불러달라” 기강해이 논란
- 8 스타벅스에서 ‘떡볶이·튀김’ 먹방…“내 눈을 의심했다”
- 9 "붕 뜨더니 햄버거가게 덮쳐"...'6명 사상' 차량 돌진 CCTV 보니
- 10 '아이폰 16' 오픈런 맨 앞줄 차지한 1호 구매자 정체는
![[포토]김재영,바람은 강한 맞바람이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100451t.jpg)
![뻥 뚫린 도로도, 꽉 막힌 주차장서도 만족스러운 '미니 쿠퍼 S'[타봤어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100176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