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제 폐지 혁신안 처리절차 이견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전날 저녁 혁신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와 혁신위원회가 13일 당무위원회서 사무총장제 폐지와 당원소환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혁신안을 찬반대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견이 컸던 최고위원제 폐지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안건을 추후에 2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처리키로 하면서 예견됐었다.

혁신위는 당무위 의결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당무위원들은 당헌 개정에 압도적으로 의결했고 당규에 있어서는 만장일치로써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혁신의 의지를 실천해 준 당무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오는 20일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도 당무위원회의 혁신 의지가 전폭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제 폐지 안건은 연기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혁신위는 “최고위원제 폐지에는 방대한 조문작업과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정밀한 구상이 필요하다. 최고위원제 폐지와 민주적 대의체제를 구현하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당헌 개정안은 본래 9월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당무위 인사말에서 “당헌 개정안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부분과 앞으로 혁신위가 추가로 내놓을 혁신안에 대해서는 다음 당무위와 중앙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혁신위 해명대로 9월 중앙위 상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위원제 폐지에 대한 논란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저녁에 열린 최고위원-혁신위원 연석 간담회서, 최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최고위원제 폐지를 담은 혁신안을 비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려면 최고위가 필요하다”며 최고위 폐지에 반대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제 대신 (권역별 대표 선출이) 지역성을 부각시키면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했고 추미애 최고위원은 “대표에 권력이 집중된다는 오해를 받겠구나 싶었는데, 혁신안이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최고위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도체제 변경을 당내 공론화 과정 없이 처리하는 것에 대한 반발 기류 또한 만만치 않다.

주승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혁신’이 아니라, ‘해경 해체 식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당원이 요구한 계파 패권정치 청산 과제는 사라지고, 계파정치의 온상으로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을 지목하고 해체를 선언했다. 특히 혁신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배제돼 당 구성원들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혁신안에 대한 전 당원 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처리를 제시했다. 주 의원은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이 바뀌는데 당원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더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 전에 발길을 돌려야 한다. ‘위로부터의 하향식 혁신’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혁신’을 제안한다. 중앙위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주승용 의원께서 주장한 중앙위 소집이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에 저도 참 좋은 생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당대회가 당내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기는 하지만, 준비과정에 2개월 이상 걸리고 전대가 계파간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지난해 4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 폐지여부를 묻기 위해 실시한 전당원 투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9월 중앙위 소집에 앞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 확인된 당원 의사를 기준으로 최고위원제 폐지에 대해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한 당직자는 “전당원 투표를 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최고위원회가 결정만 하면 할수 있다”며 “혁신안에 대한 당내 공론화도 이뤄져 혁신안 실천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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