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윗 121만건’, 與 사법권 판단 vs 野 특검 주장

[이데일리 김경원 김다슬 기자] 국가정보원 트위터 선거개입 댓글수가 121만여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21일, 정치권이 또 한 번 술렁거렸다.

여당은 “여전히 증거능력 부족이다. 사법부가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변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가 70건에서 5만여건, 이번엔 121만건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의 트위터 댓글을 추가로 찾아내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국정원의 트위터 댓글이 5만5689건에 달한다는 1차 공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중 2만8317건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고 나머지는 성명 미상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2차 공소장에는 성명 미상의 트위터 댓글은 제외시켰지만 국정원 직원의 글은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일명 ‘봇’(bot))으로 120여만건의 댓글이 뿌려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여당은 일단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댓글 121만건은 기존에 밝혀진 트위터 2만6550건을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산된 수치라는 점에서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댓글은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있는 반면, 트위터는 200자 내외로 짤막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중이 적다”며 “해당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계정의 팔로어(follower) 수, 전체 트윗글에서 해당 트위터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가늠해 영향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같은 사실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면서 재판 결과를 보고 유·무죄를 따질 것을 주문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엄정한 수사결과를 접하고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주장은 당파적이고 근거없다”고 공격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고 추가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수사방해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야당은 반발했다.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70여명의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이동,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방해 규탄 및 황교안 장관 해임 요구’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김한길 대표는 “댓글 몇 개에서 수천 개, 그것이 5만6000여개, 이제는 121만건 이상의 트윗글로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며 “그런데 이것도 아직 빙산의 일각”이라고 질타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수사결과로 국정원 직원이 ‘집단적’으로 개입한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검찰이 파악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론도 갈리는 모습이다. 한길리서치가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이 필요하다’(48.7%)와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43.0%)는 응답에 큰 차이가 없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여론이 한 쪽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