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카드 수수료율 인상, 통신요금 상승”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통신업계가 카드사의 요금이체 수수료율 인상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2일 “카드사가 통신요금 수수료율을 36% 올리게 되면 통산사들의 카드수수료 비용은 연간 900억~1200억원 증가하게 된다”며 “이는 통신요금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적격비용(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요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통신3사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적용받는 만큼 카드사는 통신요금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2%로 올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KTOA 측은 “통신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낮은 것은 매월 정기성으로 자동납부가 처리되고, 카드사·통신사·밴(VAN)사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특수 결제시장이기 때문”이라며 “통신사를 다른 대형 가맹점처럼 적격비용 이하 요구 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에서 제시한 인상수수료율에는 통신사의 편익과 상관없는 카드사의 매출증대 및 고객유치를 위한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적립에 따른 마케팅비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비용까지 가맹점인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은행 자동이체 전환으로 바꾸고, 제휴할인 폐지, 마일리지 축소 등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연간 1000억원의 비용이 부담된다면 그만큼 통신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어진다”면서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