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과밀학급 심각…경기교육청 "학교 신설·증축기준 완화해야"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은 2021년 기준 경기도가 2만3616개로 전국에 산재한 과밀학급 5만4050개의 4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년도 2만3978개(41.2%)에서 1년 사이 362개가 감소했지만 전국의 과밀학급 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경기지역 공교육의 질을 크게 하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1)

이처럼 경기도에 과밀학급이 집중된 것은 신도시나 택지개발로 인해 경기도에 인구 유입이 집중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학급 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 10곳 중 경기도 내 도시들이 7곳을 차지하고 있다.

김포시가 학급당 평균 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용인(27명), 오산(26.8명)이 1위부터 4위까지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강남구(26.5명)에 이어 광주(26.2명), 남양주(26.1명), 하남(26명)이 뒤를 이었다.

학급 당 학생수가 많은 상위 10위권 내 경기도 7개 기초지자체들은 모두 과거 농촌 지역이었지만 최근 들어 각종 개발 수요가 집중되면서 신도시 및 택지개발이 이뤄진 곳이다.

결국 이같은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을 놓고 직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한 ‘화요 정책 간담회’의 첫 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3일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과 직원들은 학교 신설을 위한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면서 학교 신설을 위한 용지 확보와 교실 증축비용 현실화에 대해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하남시와 협의를 통해 지역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을 선진 사례로 선정하고 도내 다른 지역교육청에 안내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교실 1개 당 2억 원으로 정해진 증축비용을 늘리는 등 현실화 과정을 통해 기존 학교 내 교실 증축으로 과밀학급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