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한·미·일 결속 통해 對北 압박 강화"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현재 전례없이 고립됐다”며 “최근 미사일 발사 징후 등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일이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 지도부는 위협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던 시대는 끝났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한·미·일 3국이 연대를 강화래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 안전 정상회의에 맞춰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예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은 핵 협상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서 약속한 의무를 하루 빨리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국이 북한 주민의 심각한 곤궁과 북한 내 인권문제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안전, 자유, 평화를 누릴 때까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헌법 해석은 일본 국민과 지도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집단적자위권은 자국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에 따라 집단적자위권이 남용될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평화헌법 9조를 통해 교전권을 제한된 일본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일본 군국화의 첫 걸음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미국 정책은 확실하다”며 “센카쿠 열도는 일본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이를 훼손하려는 어떤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사실상 일본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