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르고 누진제 축소'..빠르면 다음주 발표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빠르면 내주 안에 전기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이 공식화 되면 올 들어서만 두번째, 최근 3년 사이 다섯번째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조정 요율이나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출장으로 공석인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이번 주말 돌아올 예정인만큼 이르면 다음주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 역시 “연내 전기료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큰 방향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주택요금 누진제 개편이다.

전기는 석탄과 천연가스, 중유를 사용해 만드는데 전기요금이 1차 에너지비용보다 더 싼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이에 따라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마다 전력난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료, 특히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 해 전력난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용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요금은 kWh 당 103.25원으로 일반용, 교육용(111.45원/kWh)보다 저렴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현행 6단계인 주택요금 누진제는 축소될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재 누진율이 11.7배인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평균 인상률은 3~4%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전기요금 평균 인상률은 4.0%였다. 종별로는 주택용 2.0%, 산업용 4.4%, 일반용 4.6%,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전력 5.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