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역사교과서 1년 유예 '꼼수'..즉각 폐기하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야3당과 시민단체, 교육감들은 27일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1년 유예한 후 혼용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꼼수’라고 맹비난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야3당 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교육감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발표는 사실상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 추진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국민을 속이는 꼼수 조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 민심은 명확히 역사교과서의 폐기였고, 국정화 추진 중단”이라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검인정을 혼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해 국정화 추진의지를 밝혔고,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국정교과서를 보급한다고 해 당장 내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 보급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국정교과서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준식 부총리는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 제기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울산, 경북, 대구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사학법인협회 소속 1000개 사립중고등학교 역사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교육 마루타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희망학교 전체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과정에서 역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 국검정 혼용에 대해선, “2017년 1년 동안 검정교과서 전체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교과서를 집필해야 하는데, 검정교과서 집필과 심의과정은 최소 1년6개월이 소요된다”면서 “2018년부터의 국검정 혼용은 현실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폐기 △학교현장에 혼란만 부추기는 연구학교 정책 전면 철회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반대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을 통과시켜 교육부의 연구학교 시행, 국검정제 혼용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해임건의를 야당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